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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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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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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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적시설 없는 건축감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건축감독 등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독립된 자격의 용역과 대가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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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근로자 없는 개인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감독·학술용역 등 규정된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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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비 없는 개인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기술ㆍ학술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해당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조경ㆍ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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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립적으로 제공한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학술·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위탁받아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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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플랜트 설치용역은 면세 기술용역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설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독립된 개인이 위탁받아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해 열거된 업무를 하는 용역의 범위만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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