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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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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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합병에 해당하면 이월결손금 승계가 제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역합병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 당사법인이 시행령상 역합병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을 적용한다.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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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합병 시 자산·부채와 합병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세무조정하고 합병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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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상 매수회사의 합병은 세법상 승계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상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한 합병이 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의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 요건을 갖춰도 해당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이나 부의 영업권은 임의평가로 세무조정하고 자산·부채와 구분해 사후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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