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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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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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분양 건물의 일시 임대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미분양 시설을 임대할 때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철거 전 임대 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지는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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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 신축 후 일시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분양하거나 일시 임대 후 양도할 때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회사가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시 임대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해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분양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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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리조트 개발은 프로젝트금융회사의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사업에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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