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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발생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을 퇴직 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 이후 발생한 해당 비용은 퇴직일 전 발생한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공제 여부는 비용이 퇴직 이후 발생했다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식 취득 대여금을 상환하던 중 퇴직한 경우 우리사주저축세액 공제대상 금액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법인이 납부한 부담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부담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교원의 소득 발생은 급여 수령권이 확정될 때이며 법에 따라 수령하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조제6호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