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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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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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산업 발전기획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에 관한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과세된다. 산업현황·과제 파악과 실행계획 수립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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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산업 발전 조사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면세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주체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어렵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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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산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해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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