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6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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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계약 위약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는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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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계약해지 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며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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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계약 위약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으로 받은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 지급을 받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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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계약 위약의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과에서 별도로 검토해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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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과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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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분양계약 해약의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계약 해약으로 받은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변호사 선임료와 보전처분·강제집행비용 등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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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이나 물품 가액이 기타소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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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분양대금 반환 시 받은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반환받으며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조정결정에 따라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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