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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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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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복권 공급 시 계산서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복권 운영사업자에게 복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와 당첨금 원천징수를 물었다. 복권 공급 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지급업무 수임자는 지급 당첨금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준용하며 원천징수는 판매계약에 따른 지급업무 위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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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임받아 지급한 복권당첨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공급 시 계산서 교부와 당첨금 지급업무 위임 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복권 공급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지급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자신이 지급하는 당첨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나머지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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