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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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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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근로기준법2002.10.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한 보상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보상액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이다. 분할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상 최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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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2.07.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1차 지급분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같은 연도의 2차 이후 지급분도 각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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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의 수입시기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2.07.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할 때 퇴직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방법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1차 지급분은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이후 지급분은 지급연도에 따라 원문이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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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분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0.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우선 지급액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미지급액은 지급시기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미지급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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