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형의 농지를 자경농민 동생이 받으면 면제되나?형 명의의 농지 및 초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1988.04.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 명의의 농지와 초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인 동생이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격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02
직장인이 직접 영농하면 자경농민인가?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함
조세특례-1988.03.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직접 영농할 때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자경농민이 농지를 양수하거나 증여받고 직접 영농하면 규정을 적용한다. 다른 직장생활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03
직장인이 직접 영농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함
조세특례-1988.03.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에 다니는 자경농민에게 농지 관련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수증자 또는 양수자가 시행령상 자경농민이고 직접 영농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104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1986년 12월 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1988.0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자가 자경농민인 친족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년 12월 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해당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어야 하며 세부 사항은 첨부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