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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속인에게 유증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재산은 상속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특정 상속인에게 농지를 유증하면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특정 1인에게 농지를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농지
상속증여세 - 1989.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에게 농지를 유증한 경우 인적공제와 농지상속공제의 적용을 물었다. 인적공제는 유증과 가산 증여재산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하지만 농지상속공제에는 이 제한이 없다. 인적공제는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 농지상속공제는 동법 제11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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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해도 다른 인적공제를 적용하나? 상속세 인적공제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속증여세 - 1987.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한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인적공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관련 추가 공제 규정도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유언으로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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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적공제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상속세 인적공제의 금액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속증여세 - 198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인적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가액을 뺀 잔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4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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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의 유언으로 받은 재산도 상속세가 붙나? 생모의 유언에 의하여 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6.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모의 유언에 따라 직계비속이 받은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생모의 유언으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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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적공제액의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세 인적공제의 금액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속증여세 - 1986.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의 한도를 물었다. 인적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세법상 인적공제와 그 한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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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유언에 따른 상속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민법상 적법한 유언에 따라 재산상속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민법규정에 따른 적법한 유언이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유언의 적법성 판단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