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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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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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관리 전환 후 관리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꿀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 사업자의 과세대상 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승강기관리·수선공사 등이 외부 사업자가 제공하는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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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받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면제되지만 청소비부터 수선유지비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천징수 신고는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며 계약 명의 문제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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