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같이 생계하는 가족의 주택도 세대 주택 수에 합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해당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이다.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가족과 주소가 달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1세대와 가족의 범위 및 독립세대 여부를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세대다. 시행령상 해당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보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근로소득 있는 아들은 동일세대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아들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 독립 생계 자녀는 별도 1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때 1세대 1주택의 별도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일시 퇴거자는 원칙적으로 가족에 포함되고 동일 주소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 따로 사는 자녀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인 자녀가 실제로 따로 사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동일세대원인지를 물었다. 1세대인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