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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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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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운전보조금과 원거리 출장비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과 시외출장 실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단거리출장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 보조금 전액은 비과세되지 않지만 원거리출장 실비는 비과세된다. 원거리출장의 숙박료·식비 등은 자기 차량의 직접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실비변상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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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운전보조금 외의 출장비도 비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별도로 받은 단거리·원거리 출장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거리 출장의 별도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원거리 출장의 실비변상 정도 경비는 비과세한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자기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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