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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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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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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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보세구역 안의 재화 인도도 공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에서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보세구역 내 갑이 을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을 명의로 수입면허를 받아 국내로 공급하면 세관장은 을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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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불로 수입한 재화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법인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이다.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할 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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