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5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건물 누수방지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고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신비는 자본적지출이 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누수방지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를 위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52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기존 건축물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며, 신공장으로 기계 ・ 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한 운반비와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부지 조성공사의 준공시점과 철거비·이전비 등의 지출 구분을 물었다. 준공일은 부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며,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기계·집기비품·재고자산의 운반비와 기계 해체 및 상하차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윤전기 마모 부품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제조용 윤전기의 마모 부품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수나 가치 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해당 수리가 자산의 내용연수와 가치를 증가시켰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