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산의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실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양도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등기 상태로 소유한 1세대 1주택을 본인 명의로 등기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양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사실상 1년 이상 소유·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410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농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244, 1980.08.16이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