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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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5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4건 · 8/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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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매출누락액 등의 총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매출누락액 등에 대한 상여처분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 |||||
353 독립기념관 건립 성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에 낸 성금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설립 전 지출분은 위원회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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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함께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을, 그 밖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설립등기를 했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