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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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40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4건 · 9/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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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업무용 사택을 대체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1985.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사원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사택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쓴 사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 다른 사택을 업무용으로 쓰면 면제된다. 실제 업무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면제신청서와 조정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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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장학단체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3.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장학단체 범위를 원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과 운영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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