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주택 인접 토지를 추가 취득해 부수토지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추가 토지는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도시재개발사업 면제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토지 취득가액에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부수토지 부분을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 양도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소득 계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해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