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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선박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업용선박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88.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선박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소비22601-304, 1985.03.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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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지하실도 국민주택 면적에 포함되나?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 이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건축하여 실지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건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건축한 지하실 때문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지 묻는다. 실제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건물로 보며 부가가치세 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설명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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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석유류의 공급증명서는 누가 발행하나요? 면세공급증명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받는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의 면세공급증명서를 누가 발행하는지 물었다. 면세 석유류를 공급받는 ○○중앙회가 면세공급증명서를 발행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제되는 석유류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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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용 경비함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장과 국방부장관 사이에 해경용 경비함이 방산물자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이 있었으므로 귀서의 질의와 관련한 해경용 경비함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경용 경비함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경용 경비함 공급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경비함이 방산물자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과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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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용역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므로 소방설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소방설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995, 1985.10.15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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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건조한 과세사업용 선박도 면세되나?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 면제 안 됨
조세특례 - 1980.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선박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 건조 선박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규정은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