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 현물출자 후 계상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신설한 법인에 계상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채권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 후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보다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현물출자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한 회사채와 관련해 계상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리금 변제 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 후 상당한 기간 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