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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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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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을회 부동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마을회 명의 부동산 양도 시 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단체가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 분배된 소득이나 분배될 소득이 있으면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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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도로 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공사로 마을회가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마을회의 성격과 보상금 중 과세 부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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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회가 받은 보상금은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받은 금액의 납세의무자와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분배방법이 없으면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지만 분배 소득이 있으면 각 거주자가 납세한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례 성격의 금액인지는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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