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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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해 도급제로 임가공업을 하는 하도급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별도의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그 경우 해당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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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초상화를 그려주고 받는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작업이 서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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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법인이 공급한 인적용역도 면제 범위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법인의 용역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개인의 인적용역 범위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범위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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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독립적 사업대리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 지위에서 거래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서비스업 중 대리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비사용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상인을 위해 거래를 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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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개인이 공급하는 조각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공급하는 조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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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개인이 제공한 조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원료로 물상을 제작하는 개인의 조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제공한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타인에게 원료를 공급받아 물상 제작을 의뢰받은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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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직업운동가 매니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운동가의 매니저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된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 중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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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개인이 그린 초상화의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초상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리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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