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신공장 준공 전에 구 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 규정상 시공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대도시 밖에서 신공장을 시공한 뒤 준공 전에 구 공장을 양도하면 그 양도일을 시공일로 본다. 이 시공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공장양도차익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동법상 공장양도차익 및 지방이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법령 안팎에서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휴업 중인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전 후 처분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휴업 중인 공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전 후 사업을 하다가 공장을 처분해도 당초 면제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 지방으로 이전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지방이전 후 구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할 때 공장양도차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판매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을 위한 공장 대지·건물 양도와 부지의 아파트 신축 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재무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로 재직세1234-2076, 1978.07.13이 제시되었다.

임차한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임대주가 종전 공장을 재임대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이 다른 사람에게 공장용으로 재임대되어도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국인이 임차한 토지와 건물에 자기 공장시설을 갖췄다가 그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소재 법인이 반원공업단지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내국법인이 반원공업단지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 소재지는 시행령상 대도시에 해당하고 이전지는 공업단지관리법 적용을 받는 곳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