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박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박고지(관세율표0704)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9.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고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박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원문은 박고지의 관세율표 번호를 0704로 제시한다.
102
생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강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강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생강은 면세된다. 면세 대상은 생강이다.
103
메주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메주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9.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메주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면세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104
도정해 압착한 귀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귀리를 도정하여 압착한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하여 압착한 귀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식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면세된다. 도정 후 압착한 귀리이며 식용에 적합해야 한다.
105
단순 분쇄한 후추가루는 포장해도 면세되나? 후추, 후추가루(관세율표 0904, 단순분쇄에 한함)는 포장한 것인지에 불구하고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분쇄한 후추와 후추가루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0904에 해당하는 단순분쇄 제품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대상은 후추와 후추가루이며 단순분쇄한 경우로 한정된다.
106
차나무 생엽으로 만든 작설차는 면세되는가? 차나무의 생엽 등을 볶아서 만든 작설차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나무의 생엽 등을 볶아 만든 작설차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작설차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차나무의 생엽 등을 볶아서 만든 제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107
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나?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서를 어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분쇄한 낙화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낙화생(볶은 것 제외)을 분쇄한 것(탈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화생을 분쇄한 농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볶지 않고 탈지하지 않은 낙화생 분쇄물은 면세된다. 볶은 것은 제외하고 탈지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109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목도 면세인가? 조경녹지공사용역의 공급가액 중 농산물과 임산물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녹지공사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나 수목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산 화초·수목 자체는 면세되지만 조경공사에 포함되면 부수 공급으로 과세된다. 농산물과 임산물의 공급가액이 주된 조경녹지공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양파·딸기류·밤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신선 또는 냉장한 양파(관세율표0701), 신선한 딸기류(관세율표0808), 탈곡하거나 건조한 밤(관세율표0805)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7.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파·딸기류·밤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선 또는 냉장한 양파, 신선한 딸기류, 탈곡하거나 건조한 밤은 면세된다. 원문은 각 품목과 함께 관세율표 번호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