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관련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라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잔설 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철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비과세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뒤 남은 나대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잔존 나대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주택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경우이다.

무주택자가 분양받은 주택지를 주택 신축 없이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세율은 100분의 75이다.

도시계획사업으로 1세대1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나대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었다면 잔존 나대지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비과세 토지 범위는 건물의 사실상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이다.

나대지를 건축물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하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액을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개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관계서류를 첨부해 다시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