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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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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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는가? 기타-1990.09.2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 시점과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간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기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유휴토지가 된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개발사업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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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인가? 기타-1990.09.05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기준과 체육시설별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옥내외 시설은 구분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골프연습장은 타석과 그물 사이의 최장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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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건축물 철거 후 1년 이내 토지도 과세되나요? 기타-1990.04.2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토지와 건축물 철거 후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면 유휴토지가 아니며 초과분은 과세대상이다. 취득 후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철거일부터 1년 이내의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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