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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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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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의 처리 등을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은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며 국민주택비율 미달분도 징수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납부하는 해당 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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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징된 주택건설 감면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추징된 감면세액의 토지원가 또는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요건이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추징하며 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계획서 또는 준공검사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이 시행규칙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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