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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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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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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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정협회의 자비부담물품 업무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협회의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와 공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공급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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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정협회의 자비부담물품 공급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협회의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와 그 공급수수료 관련 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고유목적사업인지 또는 실비 공급인지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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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정협회의 수수료와 고유목적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정협회의 공급수수료가 용역 대가인지와 고유목적 공급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수수료는 용역 대가이고, 고유목적을 위한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세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공급 여부는 정관과 실제 사업활동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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