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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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면세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후에는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되는 공급에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2 계란 가공에 부수된 난백과 난황도 과세되나?
계란을 가공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난백과 난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를 생산하면서 필수적으로 함께 생산되는 난백과 난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난백과 난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란을 가공하여 과세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 생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호프 구화 분말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호프에서 채취한 구화를 분쇄한 비식용분말은 과세되며, 이를 제조・공급하는 자는 구화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프 구화를 분쇄해 비식용 분말을 만들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식용 분말은 과세 재화이며 면세로 공급받은 구화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조·공급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