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내용을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확인은 해당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항목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 텔레비전 카메라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 분야에 사용하도록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 카메라를 말한다. 공업 분야의 감시·관찰이나 사무 합리화 등에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명·날인이 없는 공시용 은행여신 거래약관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약관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어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현금 대신 소유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주식으로 지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되어 현금 대신 지급하는 경우이다.

주권을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 증여 또는 출연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권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비공개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타인에게 유상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유상양도는 과세대상이다. 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이라는 것이 근거다.

• 경우에는 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비과세 물품을 과세물품으로 오인해 낸 특별소비세의 처리를 물었다. 비과세 물품으로 확인되면 오납된 특별소비세를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오납세액의 충당 또는 환급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