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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토지 양도 전 취득한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업무용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조세특례-1987.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법인22601-542, 1986.02.15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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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설비는 투자세액공제되는가?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 표(갑)의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은 이전을 완료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86.06.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사업에 사용되는 설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어렵지만 일정 설비의 투자세액은 이전 완료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전 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중 해당 내용연수표의 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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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취득한 목욕탕시설도 투자세액공제되나?광산종사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부속되는 목욕탕시설(건물,구축물에 한함)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
조세특례-1986.06.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 기숙사 부속 목욕탕시설과 국고보조금 취득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구축물인 목욕탕시설은 적용 대상이나 보조금 취득분 중 손금산입 부분은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은 광산 근로자용 기숙사에 부속돼야 하며 건물 및 구축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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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의 개업 투자도 세액공제가 되나?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한 설비가 제조 또는 광고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의 설비(중고품 투자 제외)인 경우에는 기존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5.1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개업 시 투자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설비에 해당하면 신규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조 또는 광고에 직접 쓰는 사업별 고정자산 설비여야 하며 중고품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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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방지 석축은 제조업용 고정자산인가?공장부지조성시 토사의 흐름방지를 위한 석축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85.05.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 때 토사 흐름을 막기 위한 석축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석축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 제1호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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