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5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2건
• 제12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조합 등록 전 벤처투자도 소득공제되는가?
  2025.05.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291
• 개인투자조합 이자소득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3.09.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383
• 벤처투자조합에서 받은 이익은 누가 납세하나?
  2022.05.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147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소1316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소1635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서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소2852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소1048 · 2026.06.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1910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광277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소032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광2467 · 2026.05.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