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토지는 수용감면되는가?2014.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19
-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하면 감면되는가?2009.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7
- 환경청에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0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5
- 국가에 매도 신청한 부동산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006.0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인0703 ·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1년 내에 대체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704 · 2025.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104의19③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분류하여 종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855 · 2023.05.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947 · 2022.01.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66 · 2019.10.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영위한 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해당 기간 동안 동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지 여부 등조심 2018중0821 · 2018.07.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362 · 2013.09.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청구 관련)조심 2010서3311 · 2011.11.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