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5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현물출자 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2000.10.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28
- 기존 공장 임차 창업도 세액감면을 받나?1996.06.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20
-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되는가?1995.05.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40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3578 · 2025.02.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5중1401 · 2015.08.2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35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36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736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