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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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조립식 판넬 시설물도 건축물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176
- 무허가건축물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777
- 나대지와 무허가건물 토지는 특별공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69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것인지여부(경정)국심1992서3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취소)국심1991서16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