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4건
-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공급가액과 수입금액은 무엇인가?2001.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15
- 안분계산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은 무엇인가?1996.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32
-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1996.0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8
-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1992.06.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역사시설 교체비, 역사시설 유지보수비, 역사 전기료 등의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692 · 2013.06.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공통매입세액이 사업부문별로 그 실질귀속이 구분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불분명하다고 보아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687 · 2011.08.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본점과 지접의 합계분으로 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 2009중1710 · 2011.0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각)조심2010전3151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문사가 지국에게 학습지를 구입하여 공급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각)조심2009서3183 · 2010.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이 사업부문별로 그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경우 안분계산(기각)조심2009전3230 · 2010.04.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총괄납부자가 겸영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기각)조심2008서3126 · 2009.0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980 · 2006.0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