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7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3건
• 제7조 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1건

최신 기관 회신

• 용역 공급 때 영수증과 계산서 중 무엇을 내나?
  2011.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90
• 시외버스로 화물을 운송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08.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9
• 일반·간이과세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07.08.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32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족 및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조심 2024서2835 · 2024.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용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미용용역이 아니라 인력공급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2754 · 2024.09.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인력공급용역(매입세액 공제)인지 미용용역(매입세액 불공제)인지 여부
  조심 2023서0684 · 2024.07.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인력공급용역(매입세액 공제)인지 미용용역(매입세액 불공제)인지 여부
  조심 2023서7532 · 2024.07.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인력공급용역(매입세액 공제)인지 미용용역(매입세액 불공제)인지 여부
  조심 2023서8932 · 2024.07.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인력공급용역이 아니라 미용용역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9901 · 2024.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조심 2023서9948 · 2024.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출비용은 「약사법」상 기준에 따라 제품설명회 등의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중6886 · 2022.11.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