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면 증여이익을 합산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3-법령해석재산-14264
- 취득 후 상장된 주식의 이익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86
-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2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루어진 코넥스 시장 상장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6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6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액 산정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4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368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 또는 저가양수 후 동 주식 발행법인이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일 이후 정산기준일 사이에 무상증자로 취득한 쟁점무상증자주식을 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 여부조심2014중57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목상 감사에 불과한 청구인을 특수관계자로 보아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1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차익 계산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25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정산기준일 현재 평가가액이 아닌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4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모태로 유상증자 배정된 신주에도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부36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OOOO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수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OOOO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6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