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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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가공경비는 공제되는가?1993.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76
- 경정으로 추가된 증자소득공제액도 공제할 금액에 포함되나?1988.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59
- 비과세표준 금액이 섞인 신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3.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12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특별부가세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경정)국심2002중3241 · 2003.04.0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용거래융자 미수이자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이자계산기간 종료일(3.31)인지 아니면 이자를 받기로 한 날(4.1)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5106 · 1995.04.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표준율 적용의 착오여부(경정)국심1989서0156 · 1989.07.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