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1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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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단체 대표자 명의만 바꾸면 증여인가?
  2004.03.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
•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 단체가 되나?
  2001.04.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600
• 등기용 등록번호만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가?
  2000.05.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의 쟁점임야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부3315 · 2016.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서1744 · 2016.03.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체에게 고유번호증이 이미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고유번호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서3539 · 2016.01.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설립등기 전에 출연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부0635 · 2015.12.1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개인(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0861 · 2014.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동 교회를 1거주자로 보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중1400 · 2013.05.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2중3221 · 2012.10.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2부3078 · 2012.09.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2중3295 · 2012.09.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2중3250 · 2012.09.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2중3296 · 2012.09.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2중2737 · 2012.07.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