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4건
- 지주회사 규제로 주식을 처분하면 부득이한가?201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322
- 분할신설법인 주식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인가?2014.06.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1
- 법률 요건을 위한 주식 처분은 사후관리 위반인가?2011.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05
-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는 과세이연되나?2011.02.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3145 · 2025.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3146 · 2025.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주식 ‘처분’ 사유에 해당되어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818 · 2023.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평가기간 내 비특수관계자인 매매사례가액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105 · 2023.10.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조특법 제38조의2 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종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6850 · 2023.06.0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특정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것이 특정법인이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현물출자 받아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756 · 2023.02.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당초 법인 발행주식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특법 제38조의2 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가 과세이연의 종료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878 · 2022.11.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1424 · 2021.08.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현물출자차익에 대해서 현물출자당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1368 · 2021.06.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처분”의 개념에 “상속”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0756 · 2018.1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데에 대하여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149 · 2016.06.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재출자한 국외계열회사들을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092 · 2014.02.0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