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1의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종교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5
- 고속도로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67
- 공단이 받는 전동카트 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04
- 발신 전용 씨티폰 통신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854
- 공업용수와 담수호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8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할 세액에서만 공제받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3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31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