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38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세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다른 수입업자에게 수입주류를 반품하면 공급인가?1999.1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579
- 공급품목 합산 기재가 기장의무 위반인가?1994.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122
- 주류 종류를 생맥주로 표시할 수 있나?1993.1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92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인하한 소주 출고가격이 통상가격인지 여부 등조심 2018부2501 · 2018.09.27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