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가등기담보 실행 취득 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013.09.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283
- 양도담보권 실행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2009.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9-027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811 · 2026.06.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채권을 공매대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426 · 2017.06.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쟁점조정금 지급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11 · 2016.0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정금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2624 · 2015.09.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4서2591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4서2592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4서2590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조서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조정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33 · 2014.01.2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