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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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세종시 향교재단으로 재산을 분리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19
- 향교재단의 유교 진흥사업은 공익사업인가?·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1914
- 향교재단의 유교 진흥사업은 공익사업인가?·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재산46014-27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24전28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심판청구기간)조심 2022중617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주택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53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1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38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29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전07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재단의 임대료 등을 익금산입, 사무비 등과 고유목적준비금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양도한 부동산 중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02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