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4건

• 해외지주회사의 주식처분이익도 수입금액인가?
  2020.02.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522
• 자회사에 내국법인이 있으면 해외지주회사 특례가 되나?
  2018.03.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572
• 국제조세상 중국과 홍콩은 동일 지역인가?
  2008.02.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9
• 호주자회사에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나?
  2007.11.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출자한 조세피난처의 특정외국법인이 국조법 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1서3621 · 2022.05.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투자금은 배당가능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서1991 · 2013.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거주자 여부 및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여부
  조심2010서2828 · 2012.06.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