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2건
최신 기관 회신
- 산후조리원 마사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62
- 산후조리원 마사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6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5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법인이 청구인에게 인계한 승계선수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5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6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부인과의원과 같은 건물 내에서 산부인과의원의 의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4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동일 건물 내에 있는 쟁점사업장에서 산모에게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광17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부인과의사가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9광23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