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출하전표의 발행자가 OOO 등이고 도착지가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지오석유가 자료상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0.1.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2기 OOO(공급가액)의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2.21.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7.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검찰청은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직접 유류를 수송하는 등 OOO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음이 출하전표, 운송자의 확인서,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등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거래라 주장하며 제출한 출하전표의 출하 내역에 따르면, 공급자가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복명서(2010.6)에 따르면,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2009.1.20.부터 2010.6.15까지 자료상 혐의 조사를 한 결과, OOO는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가공비율 96.3%)하고,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가공비율 96.2%)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고, OOO의 대표이사 오OOO, 영업부장 윤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O검찰청 OOO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은 OOO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OOO이 발행한 대금이체처리결과, 출하전표, 운송자의 확인서, OOO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결정서,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OOO이 발행한 대금이체처리결과, 출하전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 2, 3>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직접 유류를 수송하는 등 OOO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자의 확인서, 운송자 정OOO의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등을 제출한 바, 정OOO의 운송사실확인서(2011.12.5.)에는 본인(정OOO)은 출하전표에 기재된 4건의 유류를 OOO 주유소에 배송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에 따르면, 정OOO은 OOO 주유소와 청구인의 조카의 남편 조OOO이 운영하는 OOO주유소 등에 2007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일용근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결정서(2011년 형제8864호, 2011.10.7.)에 따르면, OOO은 증거불충분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가 없는 것으로 하여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남다.

(3) 살피건대, 출하전표, 정OOO의 운송사실확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유류대금지급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실제로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나, 출하전표상의 도착지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주유소가 아니라 OOO 등으로 나타나고, 출하전표상에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는 자료상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출하전표의 발행자가 공항석유 등이고 도착지가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OOO가 자료상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