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과 BBB(이하 청구인 AAA과 BBB를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 AAA은 11채, 청구인 BBB는 1채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을 보유중으로 처분청은 2021.11.22. 청구인 AAA에게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 청구인 BBB에게는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과세한 근거법인 종합부동산세법은 이중과세이면서 차별적인 요소가 강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한 세율과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청구인들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하여 현재 과다한 세부담이 발생하였는데 향후 부동산 가격 하락시 이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3) 청구인들은 현재 장기거주 중인 주택 외의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 중인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강제로 말소하는 등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강제로 편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조세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설령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위헌여부를 다투고자 한다 하더라도 이 역시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심사할 권한을 가지므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헌법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 AAA과 BBB는 부부관계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의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AAA은 과세물건 주택 11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 BBB는 과세물건 주택 1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고지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107조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점,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